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 동남아 ‘계산 분주’…베트남·인니 등 셈법 복잡

美 대법원 관세 무효화 이후 트럼프, 전 세계 대상 15% 대체 관세 발표
대규모 투자 및 시장 개방 약속한 아시아 국가들, 재협상 여부 두고 신중론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항구에서 인부들이 화물선에 물품을 선적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과 선제적으로 무역 합의를 맺었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2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0일간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이를 즉각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내 무역법 등을 동원한 추가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미국의 고율 관세 타깃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별적으로 대규모 투자와 시장 개방에 합의했던 국가들은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가장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은 미국을 방문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다. 베트남은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와 20%의 관세율에 합의한 상태였으며, 이번 방미를 통해 보잉 항공기 90대 등 약 300억 달러(약 43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구매 계약을 추가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후속 조치로 기본 관세가 15%로 재조정되면서, 베트남은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협정 협상에서 기존 합의 방향을 지속할지에 대해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6차 무역 협상까지 가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역시 딜레마를 마주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낮추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체결된 무역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팜유와 커피 등에 대한 기존 관세 면제 조치를 유지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하며 향후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신중하게 미국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수파지 수툼푼 태국 상무부 장관 대행은 태국이 현재 19%의 기본 관세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과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계속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태국 무역정책전략사무소(TPSO)의 난타퐁 치랄러스퐁 소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더 높은 관세를 우려해 선적 앞당기기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태국 수출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하리 가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이 아직 비준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조치가 어떻게 시행될지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양보안을 제시했던 인도 역시 셈법이 복잡해졌다. 인도는 방산, 에너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5000억 달러(약 724조25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을 약속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대가로 관세를 50%에서 1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대규모 양보안을 내놓은 만큼, 미국과의 최종 무역협정 과정에서 득실을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재협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도는 이달 초 미국과 무역과 관련한 잠정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