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통폐합 앞두고 설상가상”… 한전KPS 직고용 반발 확산

한전KPS 노조 “상식이 무너진 불공정 합의안”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 형평성 훼손
발전사 통폐합 목전, 정원 급증 정부 대책 먼저

한전KPS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서울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 고용 합의에 반발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한전KPS 노동조합

한전KPS가 발전설비 정비 하도급업체 근로자 약 600명을 직고용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고용 근로자들의 경력 인정은 기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과의 임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다, 고용에 앞서 급격한 증원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KPS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고용 합의안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불공정 합의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전설비 정비 분야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고용하는 내용의 노정 합의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근로자인 고 김충현 씨가 숨진 후 민주노총과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한국노총과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각각 구성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민주노총 중심의 고용·안전 협의체와의 합의에 따라 한전KPS 하청 노동자 직고용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KPS 노조는 합의 과정에서 채용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합의문 가운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고용된 하청 근로자도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직고용 근로자들에게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협력업체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전KPS 노조 관계자는 "직고용이 이뤄지면 과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입사한 수백 명의 직원들마저도 경력 인정을 요구하며 반발할 것"이라며 "일정 가점을 주는 형태의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지난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안검색요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는 물론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발표가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개됐다는 점도 노조의 반대 사유 가운데 하나다. 급격한 인원 확대가 한전KPS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신규직원 채용도 어렵게 하는 만큼,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발전사 통폐합과 화력발전소 폐쇄 정책 속에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기존 직원들을 계속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정부의 일방적인 한쪽 얘기만 듣고 발표한 합의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