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익 최우선… 정부와 긴밀 협력"
국힘 "李침묵 일관, 실질적 대책 급해"
국힘 "李침묵 일관, 실질적 대책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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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하루가 멀다고 설익은 SNS정치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 공격에 열을 올리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중한 상황에 침묵하고 있다"며 "정작 국가 명운이 걸린 대외 위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가 야당과 협조를 통한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상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의 실책을 질타하면서도 국익 수호와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야당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단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안보·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를 추진하면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 비준 절차조차 외면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무사안일'이나 '침묵'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 프레임 씌우기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외면하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불확실성의 주범이다.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는, 정쟁이 아니라 신속한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력을 외칠 뿐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정부는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순순히 관세 인하에 나서기보다 품목 관세 부과를 비롯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정부가 잘 대처하도록 입 꾹 닫으시라. 모르면 잠자코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며 "관세협상 타결됐을 때, 세계와 국민이 박수칠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아냥거렸나. 우리는 기억한다. 당신들 주장대로 그때 국회 비준을 했다면(어떻게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정부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