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무효화 판결 후 새 관세 도입 강력 반발

"약속은 약속…예측 불가능 관세는 글로벌 신뢰 훼손"
셰프코비치 EU 통상위원, 美 상무장관 등과 긴급 논의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위원/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 이후,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체결된 EU-미국 무역협정의 조건을 미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약속은 약속"이라는 메시지로 미국의 조치를 성토했다.

EU를 대표해 무역 정책을 협상하는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이번 판결에 따른 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유익한' 대서양 간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며, "예측할 수 없는 관세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글로벌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판결로 시작됐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모든 품목에 대해 10% 임시 관세를 발표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했다.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지난해 EU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 EU 측의 주장이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체결된 무역협정은 대부분의 EU 제품에 대해 미국 관세를 15%로 제한했으며, 철강 등 일부 산업 분야는 다른 세부 관세가 적용됐다. 또한 항공기와 부품 등 전략적 산업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EU는 이와 맞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보복 관세 위협도 철회했다.

EU는 특히 "EU 제품은 기존 합의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어 관세가 인상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벗어난 불확실한 관세는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논란이 단기적 무역 긴장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와 산업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위원은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EU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무역협정 준수를 확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