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정부 “시장 영향 제한적, 24시간 모니터링”

뉴욕·유럽 증시 상승, 달러인덱스 안정
대미 수출 여건 훼손 방지에 총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재경부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 예고와 품목관세 유지 등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당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 상승했고, 유로스톡스50은 1.18%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0.2%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2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판결 직후 미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15%로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변동성 확대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 개시도 발표된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측 후속 조치와 주요 교역국의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한미 간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