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美日정상회담 최대 변수, 韓기업도 영향권
|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월 중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일본 측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미 투자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관세 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해 협상 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일본 경제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야당 역시 대미 투자 합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재계의 위기감은 더욱 직접적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관세를 장기간 부과할 수 있도록 미국이 법적 근거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들은 사업 환경을 전망할 수 없어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조업 간부도 "상황이 날마다 바뀌고 있어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행정 절차 혼선으로 이미 부과된 관세의 환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관세 정책이 단기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일본의 대미 투자 전략 자체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관세 조치는 단발성 조치라기보다 여러 법적 근거를 조합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맹국들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일률 관세를 부과한 뒤에도 추가 조사나 국가안보 명분을 활용한 별도 조치를 이어갈 수 있어, 관세 수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대미무역흑자 큰 한국에 직접 영향
특히 관세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하기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일수록 협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이 관세를 통상정책이 아닌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투자 확대나 시장 개방 요구가 함께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영향은 일본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주요 제조기업이 미국 현지 생산과 수출을 병행하고 있어 관세 구조 변화에 민감하다. 자동차와 부품, 철강, 반도체 장비 등 대미 공급망에 연결된 산업은 관세율 변화나 적용 방식에 따라 가격 경쟁력과 투자 계획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관세 환급 절차나 행정 처리 지연이 이어질 경우 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관세 부과와 별도로 미국 내 수입 주체가 현지 법인인 사례가 많아 실제 부담이 기업 내부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