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조 규모 추산…공화당·백악관 "하급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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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이 법안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환급 절차에서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180일 이내에 모든 수익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위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구체적인 환급 지침은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하급 무역 법원으로 보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환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발의자 명단에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론 와이든, 에드워드 마키, 잔 샤힌 등 민주당 소속 주요 위원회 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검토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며 하원 측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2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최종 결정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환급보다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펜-와튼 예산 모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판결로 총 1750억 달러(약 253조 원) 이상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모델은 IEEPA 기반 관세가 매일 5억 달러(약 72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