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제 대상 확대…‘경제 성장·주가 상승’ 모멘텀 만든다

'최대 50% 공제' 전략기술에 차세대 MCM 추가
큐브위성 탑재 등 반도체산업 미래 기술로 주목
성장률 전망 상향·주가 상승 요인 반도체 '탄력'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멀티칩 모듈(MCM)이 탑재된 국내 큐브위성 'K-라드큐브'./우주항공청

반도체 호황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개편을 본격 시행, 지속가능한 생태계 발전과 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한다. 최대 50% 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 전략 기술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추가되며 산업계가 미래 먹거리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수출 경쟁력 제고와 국내 증권지수 상승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의결, 오는 27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개정안은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 3가지 과제로 구성, 납세자 권익보호와 소상공인 지원부터 미래전략산업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담았다.

특히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30~5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 전략 기술을 기존 78개 항목에서 3개를 추가,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기술은 차세대 멀티 칩 모듈(MCM)로,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집적해 서로 고속으로 신호를 주고받도록 구성한 기술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다음 달 중 발사 예정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기체인 '아르테미스 2호' 내 국내 큐브위성 'K-라드큐브'에 MCM을 탑재하는 등 국내외 테크기업들이 고도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국한됐던 국가 전략 기술 범위가 반도체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됐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투자에 최대 50%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이번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안이 곧 공포됨에 따라 경기 회복의 축인 반도체 산업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달 중순 최근 국내기업의 반도체 수출 호황을 들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전망치 대비 0.1% 포인트(p) 올린 1.9%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반도체 공제 대상 확대를 국내 경기 상황에 적합한 조치로 보고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번 조치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투자 촉진이 기대되는 등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며 "해당 공제 혜택이 비단 대기업뿐만 아닌, 하청기업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에 국내 투자의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