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패키지 美협상단 방한, ‘스케쥴링’ 이슈...지연 아냐”

루비오 측근, 美협상단 방한 관련 ‘스케쥴링’ 이슈 확인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관련 “美측과 협의 중”
조현 장관, 캐나다와 외교국방 2+2 장관회담 참석차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연합뉴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교부는 '안보패키지' 협상만큼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의 안보패키지 협상단의 방한이 보류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협상단의 방한은 '보류'가 아니라 '스케쥴링' 이슈"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이 23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조찬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미국이 안보패키지 협상을 위해 2월 내 방문하기로 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의 해당 발언 이후 외교부는 미 협상단이 3월 중순 내로 방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측은 핵추진 잠수함과 핵 농축 및 재처리 등 안건을 모아 하나의 팀으로 방한 준비 중인데, 최근 미측으로부터 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테크니컬'한 이슈고 미국의 여러부처가 관련돼 있어 조율 및 세세한 입장을 만들어 오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러우 전쟁, 가자 지구 문제 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도 미 대표단 방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라 더 늦어지면 (재차) 우리가 미국에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조인트팩트시트의 안보분야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인사가 협상단 대표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우 꼭 청와대 인사가 맡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분장, 부처간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2+2 외교·국방 장관 회담 개최가 추진되다가 무산됐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조현 장관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일정을 조율한 수준이었다며 "미국으로부터 이란 등 현안이 있어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회의할 형편이 못돼 다음에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이 최근 대북 인도적 사업 17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조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루비오 장관이 본인의 권한 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서 (대북접근을)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대북접근을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와 2+2 외교·국방 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24일 출국한다. 이번 회담은 캐나다 측의 요청으로 25일 개최된다. 한국이 2+2 성격의 외교국방 협의체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뿐이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방산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잘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호 호혜적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로 공급망 협력을 지속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