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여야 공방에 얼룩…결국 일정 소화 못하고 산회

野 “본회의 진행절차, 근본적 ‘초당적 협력 의지’ 정신 흔들어”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4일 여야 공방에 얼룩지면서 예정됐던 일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공청회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종료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당초 여야는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대체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특위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본회의와 관계없이 특위만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한다. 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쉬움이 크지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위원회"라고 전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해 당황스럽다. 합의 사항은 잘 이행되도록 배려해줘야 한다"며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다루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소위 구성이나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특위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의 근본정신은 초당적 협력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진행 절차가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