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버로 버텨보지만… 與 ‘사법개혁 3법’ 브레이크없는 독주

상법·사법개혁 3법 등 8건 본회의 상정
與 주도 내달 3일까지 법안 통과 전망
송언석 "사법 3법은 악법… 입법 중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모니터 앞에 '사법파괴 입법독재'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민생·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상정된 모든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만큼,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은 25일부터 줄줄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법안 8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아동수당법 등이 순서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가장 먼저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침탈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역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사법파괴 입법독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모니터마다 붙여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에도 민주당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 의지에 따라 상정된 민생·개혁법안들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 상정하는 민생·개혁법안 모두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민생입법 대장정을 시작한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골든타임 앞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입법 속도에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다. 상법 개정안이 가져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 없이 처리되는 법안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다음, 24시간 경과 후 토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