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충남대전·경북대구'는 보류
野 "시민의견 반영 등 신중 검토 필요"
野 "시민의견 반영 등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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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함께 논의됐던 충남·대전 및 경북·대구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보류됐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중 행정통합 특별법 등 민생법안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경제·사회·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해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따르면 두 지역 통합 시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추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갔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대립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리 보존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법안 처리를) 막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에 끝까지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하니 대구·경북은 어렵겠다며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며 "민주당이 오늘 대구·경북 법안 통과를 안 시킨 책임을 국민의힘에 미루려 작정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 모인 300여 명의 대전시민들은 '꿈돌이 영정사진'을 들고 여당의 통합법 일방 처리에 항의했다. 진보성향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전, 전남, 인천 등 251개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을 규탄한다"며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반발했다.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한 반대 목소리는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0조원 규모의 재정 특례,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및 재정권의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 등 핵심 특례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반대 명분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부의장)은 "통합은 곧 권한 이양이어야 한다"며 "통합의 성패는 조직 통합이 아니라 특례 패키지의 실질적 확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졸속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3개 통합 법안의 특례 조문 수는 총 1194개로, 전남·광주 413조, 대구·경북 390조, 충남·대전 391조에 달한다. 발의된 지 보름 남짓 만에 1200여 개 조문을 검토하기엔 '졸속'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됐던 '대구·경북'에서도 의원 정수 비대칭 등을 이유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