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부모 3명 중 1명 육아휴직…사각지대 해소·재원 구조 과제

활용률 34.7%·남성 비중 36.5%…육아휴직 이용 확산
고용보험 적용 여성 부모 46.3% 그쳐…자영업·프리랜서 사각지대
급여 지출 3조6000억원 확대…재원 다변화·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청 어린이집에서 열린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아 부모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정도로 제도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임금근로자 중심 설계와 재정 부담 증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육아휴직 활용률과 급여 수준이 동시에 상승하며 '양적 성장'은 확인됐지만, 고용보험 중심 재원 구조가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아 부모 기준 육아휴직 활용률은 2015년 19.1%에서 2024년 34.7%로 상승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수급자는 약 18만4000명, 남성 비중은 36.5% 수준으로 집계됐다. 급여 인상에 따라 소득대체율 역시 2023년 38.6%에서 2025년 47.5% 수준으로 높아졌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78주에 이르면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긴 수준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제도 확대가 사각지대 문제와 재정 구조 논의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숙명여대 교수는 "육아휴직 이용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현행 고용보험 중심 설계는 임금근로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만 다양한 노동 형태까지 포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를 전제로 한 '휴직' 개념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휴직 여부가 아니라 소득 활동의 중단이나 감소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아를 둔 여성 가운데 고용보험 기준 육아휴직 대상 비중은 46.3%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육아휴직 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출은 2020년 1조2000억원에서 2025년 약 3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 지출 비중도 25%에 근접했다. 실업급여 중심으로 설계됐던 고용보험 구조가 육아 지원 지출 확대에 따라 성격 변화를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육아휴직이 실업보험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재원 구조 논의는 해외 사례 비교로도 이어졌다. 일본은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 급여 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고 국고가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구조를 택했고, 스웨덴은 사회보장기금 체계 안에서 부모보험 재원을 조달한다. 독일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부모수당을 지급하며 재정 상황에 따라 고소득자 수급 요건을 조정하고 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급 기간과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어서 대상 확대 논의가 이어질수록 재원 구조 논의도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확대 이후 재정 구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급여 인상과 이용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 지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국고 지원 확대나 재원 다변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은 "육아휴직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재원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