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안정 없이 기업 성장 불가능…노란봉투법 명확히 해달라”

대외 통상 환경 변화 속 기업 위기감 전달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등 검토 요청
김민석 "향후 소통하며 합리적 현안 해법 모색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사안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혁신과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김 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회장단 및 회원사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외 통상 환경 변화로 기업의 위기감이 크다고 지적하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들을 제안하며,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분야별 경영계 입장도 전달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 등 불확실한 부분의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와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용연장 방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예방 활동 강화와 경제벌 중심의 책임 강화 방향으로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배임죄 개선, 세제·재정 지원 확대,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당부했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향후 정부와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현안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