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변의 주적” 손절한 北… 美엔 “좋게 못지낼 이유 없다”

9차 당대회 폐막
김정은 "韓, 완전붕괴" 核공격 위협 속
'핵 지위' 전제 북미대화 창구는 열어둬
트럼프 방중 앞두고 제재 돌파구 모색
통일장관 "적대적 두 국가 도움 안돼"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26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북한의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제시하는 9차 당대회가 7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25일 폐막했다. 당대회 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대외 메시지는 북한 매체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공개하며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대남관계를 영구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추진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 대해 "'적대적 두국가' 기조는 남북 모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북쪽의 입장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당대회를 통해 발신한 대남 메시지는 강경했다. "철두철미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은 언급하며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는 대남 대화·교류협력 기구와 단체들의 정리, 관련 법규·합의서·시행규정 폐지, 남부국경 완전 차단을 위한 법률·행정적 조치 강구와 군사적 요새화 등이 거론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적대적 두국가' 천명 이후 이어진 조치들과 향후 계획들이 총망라돼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 중대결단"을 언급한 것은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당 규약과 헌법 등을 통해 최종 명문화하고 제도적으로 고착화해 남북 개선 여지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은 선대 지도자의 유훈인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대적 두국가'의 당위성 설명도 지난해 9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의 명문화는 '영토조항' 신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남 관계를 '손절'한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에 대한 강경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조건부 대미 대화 창구는 열어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대북제재에 의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해야 할 수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은 북한으로서도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