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 "관세 인상 시 자동차 업계 10조원 부담 우려…국회 운영 원점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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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 관세로 7조2000억원을 부담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9.5%, 28.3% 감소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15%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공개 인상 선언한 가운데, 관세가 다시 25%로 오를 경우 양사의 부담은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1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에 옮기는 사이,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의 법적 이행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2월4일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28일이 마지막이었으며,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100일간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회의를 막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내달 9일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대미투자특별법이 9일까지 특위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2일 등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