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4강·속도전’ 기조 속 KAI 공기업 체제 한계 노출…
패키지 수출 위해 한화그룹 편입론 vs ‘항공주권’ 위한 ‘통제 유지론’ 충돌
현대차 '제조·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제조 패러다임 바꿔...
패키지 수출 위해 한화그룹 편입론 vs ‘항공주권’ 위한 ‘통제 유지론’ 충돌
현대차 '제조·소프트웨어 기반 기업' 제조 패러다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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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난 이용철 청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조직 운영 개선이 아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대입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는 선택이 아니라 '정책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청장의 발언 핵심은 △속도, △수출, △구조 개편의 세 가지 축이다.
△ "지연 사업은 갈아엎는다"
이 발언은 KAI 민영화 논쟁의 본질을 정확히 겨냥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라 '의사결정 속도'다.
반복 유찰, 사업 지연, 책임 회피 구조는 전형적인 공공 지배구조의 한계다.
이용철 청장이 강조한 '고의 지연 차단'과 '성과 중심 관리'는 결국 기업 내부까지 관통해야 효과가 난다.
이 지점에서 민영화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기업 자체가 느리면 수출 경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방사청의 개혁 방향은 KAI를 현 체제로 그대로 두기보다 '시장형 조직'으로 전환하는 쪽에 논리적으로 더 가깝다.
△ 수출 4강 전략과의 정합성이다.
이용철 청장은 방산 수출을 '목표 사업 중심으로 관철하는 시대'로 규정했다.
이는 K-방산 수출이 더 이상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딜(Deal)' 중심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특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정조준"하겠다는 발언은 상징적이다. 이제 방산은 속도, 가격, 패키지 경쟁력에서 승부가 난다.
문제는 KAI다. 항공기 수출은 잠수함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 패키지 산업'이다.
기체뿐 아니라 엔진, 전자전, 무장, 후속군수지원까지 묶어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단일 기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방사청의 수출 전략을 기준으로 보면, KAI는 독립형 공기업보다 '대기업 중심 생태계'로 편입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한화그룹처럼 엔진·위성·전자체계를 보유한 기업과 결합할 경우, 완결형 수출 패키지가 가능해진다. 이는 이용철 청장이 강조한 "관철형 수출"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한편 이용철 청장은 드론과 국방 반도체를 '취약 분야'로 규정하며, 신속획득과 R&D를 통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대형 플랫폼 중심 방산'에서 '기술 중심 방산'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KAI에 양면적 영향을 준다.
긍정적으로 보면, 민영화 이후 KAI가 민간 자본과 결합할 경우 AI, 반도체, 무인체계와의 융합이 빨라질 수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제조·소프트웨어 기반 기업'이 참여할 경우, 항공기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전통적 유인 전투기 중심의 KAI 사업 구조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방사청이 미래 전장 체계를 '유·무인 복합'으로 재편하는 순간, KAI의 기존 사업 모델 자체가 도전받게 된다.
△ "느린 조직은 살아남지 못한다."
결국 이용철 청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이 기준에서 보면 KAI 민영화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문제는 '민영화 여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재편되느냐'다.
이용철의 방사청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압축한다.
하나는 '수출 최적화 모델'이다.
KAI를 대기업 방산 그룹에 편입시켜 속도와 패키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수출은 급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독자 기술 축적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전략 통제 유지 모델'이다.
민영화를 하되 정부가 핵심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KF-21 보라매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용철 청장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자에 더 가깝다. 속도, 성과, 수출. 세 단어로 요약되는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수출 4강이 목표인가, 항공주권이 목표인가."
두 목표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충돌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방사청의 정책은 지금 '속도'를 선택하고 있다. 반면 KAI 민영화는 '지속성'을 시험하는 문제다.
결국 KAI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이용철 체제의 방산 정책이 어디까지 '시장'에 맡겨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