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16% 인하에 중소제약사 구조조정 불가피

업계 제시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가 결정
중소제약사 중심으로 빠른 매출 감소 전망
정부, 산업 체질 개선 목표…구조 재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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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에 따라 제약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네릭 약가를 기존 대비 16% 인하하는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수익성 낮은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빠른 실적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는 이번 인하율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정책의 방향이 제네릭 중심의 영세 제약사를 정리하는 것임을 밝혀, 중소제약사의 구조조정 수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종 발표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업계가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48.2%보다 낮은 45%로 결정되면서다. 현재 제네릭 의약품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이를 45%로 낮출 경우 기존 가격 대비 약 16%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비대위는 앞서 10% 인하 수준인 48.2%가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는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으나,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률이 결정돼 유감"이라며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 환율, 운임이 동반 상승하는 등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시기에 시행되는 대규모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개편안 설명회에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년에 걸친 단계적 약가 조정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R&D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년, 3년의 특례기간을 부여해 49%, 47%의 약가 산정률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는 단계적 시행이 충격을 분산시킬 수는 있으나 결국 감당해야 할 피해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세 제약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가 지난해 12월 제약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네릭 약가가 40%대로 조정될 경우 중소 제약사의 매출 손실률은 10.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약가 개편안 발표에서 약가 인하 목표가 제네릭 중심의 영세 제약사 난립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네릭 약가에 기대 신약 개발·생산 투자에 소홀한 영세 제약사를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던 만큼, 향후 이러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수순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가 개편은 단순 보험재정 절감 목표가 아닌 산업 구조 재편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사업 구조 전환에 실패한 기업들은 결국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