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시장 구조와 거래소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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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첫째줄 왼쪽에서 세번째), 안도걸(두번째줄 왼쪽부터)‧유동수‧김영진‧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과 코스닥 시장 혁신을 논의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를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체거래소 등장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창업부터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혁신·벤처자본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과제 도출도 논의 목적에 포함됐다.
토론회는 김태년·강준현·김남근·김승원·김영진·김한규·민병덕·오기형·유동수·이광희·정태호·허영·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스닥이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다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조와 거래소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거래소 역시 경쟁과 혁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무차별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부실 기업과 혁신 기업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혁신 기업으로의 투자를 이전시키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라며 “혁신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핵심 플랫폼인 거래소가 그동안 투자자와 기업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지, 독점적 구조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올해로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맞이했지만 그동안 주가조작, 횡령, 배임 등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부침이 지속됐다"며 "이에 코스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해 상장 유지를 위한 4대 조건, 부실기업 퇴출 조속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및 승강제 운영 등을 통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정책사업본부 연구정책그룹장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 총 105개사에 달한다"며 "남아있는 기업들은 2부리그 인식이 강해졌고 시장 매력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나스닥과 같은 혁신 무대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조창래 벤처캐피탈협회 이사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용 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의 혁신기업 자금 조달 기능 강화와 기관투자자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 30조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연기금의 코스닥 유동성 공급 활성화와 장기투자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으로 나누는 승강형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 기업 유치와 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변화를 예고했다. 최지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상위 세그먼트, 하위 세그먼트 등을 나눠서 승강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세그먼트 별로 이제 차별화된 조건을 적용해서 정기 심사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 부담 같은 걸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공시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코스닥 시장에서 100개 이상 퇴출을 예상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진입보다 퇴출이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스닥은 성장형 혁신기업 지원과 중견 우량기업 육성이라는 이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 정체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두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