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간 유기적 조율 중요…'최적 정책조합' 모색"
"매월 정례화로 당면 현안 넘어 구조적 문제까지 토론"
"매월 정례화로 당면 현안 넘어 구조적 문제까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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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제1차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핵심 거시정책 수단을 담당하는 3개 부처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공조를 공식화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의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거시정책을 책임지는 이들 부처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 같은 협의체를 출범시킨 배경에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복합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고,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무역수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30일(현지 시간) 기준 배럴당 102.88달러를 나타내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선을 넘겼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에 이날 환율과 유가가 진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와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일 정책 수단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투입, 세제 지원, 금융 안정, 외환 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용한 정책 수단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위기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상시적인 정책 조율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저희 세 부처는 거시경제 수단을 관장하는 원팀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만나 지혜를 모으겠다"며 "중동전쟁과 같은 당면한 현안을 넘어서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고 깊게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