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선거제 개혁해…지방의회 다양성 확보해야”

2일 국회 본청 앞서 기자회견
“선거구·비례대표 확대…결선투표제 도입”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범진보 군소정당들이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 제도와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전국시국회의 등 시민사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6·3 지방선거가 2개월 남았는데 아직 선거구는 획정되지도 않았다"며 "위헌이 확인된 지방선거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고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됐다. 마지못해 열린 회의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는 지지부진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에 화답하기보다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고수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담합이 아닐 수 없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참석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구 획정 등의 마지막 시한을 오는 17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16일까지는 정개특위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이 요구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4일이면 입법하기 충분하다. 남은 것은 결단"이라며 "정치 개혁을 약속했던 집권 여당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중대선거구제 도입, 성평등공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표명과 여당의 결단, 국회의 개혁안 합의도 촉구했다.

현행 선거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후보들 가운데 1위를 한 후보자만이 당선될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군소정당 등은 선거구 크기를 늘려 2~5명의 당선자를 내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거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은 군소정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표를 없애고 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내 소수정당도 당선자를 낼 수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도 주장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판넬에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이하은 기자

김영주 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사표를 없애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보장해 진보 야당들이 정당한 힘을 얻고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기득권의 독식을 깨고 소외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다양한 시민의 뜻을 담아내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를 꽃피울 선거 제도 답안지는 이미 나와 있다. 선거구 확대,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성평등공천"이라며 "남은 것은 결단과 실천이다. 민주당은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에 '지방선거제 개혁해 다양성·비례성·대표성 꽃피우자', 거대양당 독식 지방선거제 개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결단하라",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합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