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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중대재해, 처벌 대신 ‘예방’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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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4. 15. 14:00

중기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처벌' 대신 '자율 예방'에 초점을 맞춘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 컨설팅·재정지원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중기중앙회 회원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자금을 지원하는 '신속지원(Quick-Pass)'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재 위주의 정책으로는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재 예방에 앞장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사다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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