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7대 핵심 정책 과제 건의…소득공제율 상향 및 신고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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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서울 소공연에서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거시 경제 지표 회복 이면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버티는 것조차 힘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전통시장 수준 40%),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 상향(1억 400만 원→1억5000만원), 홈택스·손택스 신고 간소화 등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권혁환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이사장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매출 3억원 미만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재정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관계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