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6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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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사단이 확보한 추가 대체원유 물량은 기존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배정 받았던 5000만배럴을 제외하면 약 2억2300만배럴인데, 이 중 2700만배럴이 오는 6월 선적되는 것이다.
또 5000만배럴 역시 4~5월 중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인 얀부항을 통해 차질 없이 선적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양 실장은 "이미 배정된 5000만배럴은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선적해달라고 요청했고, 아람코로부터 확실히 약속받았다"며 "해당 물량은 6월까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실장은 "그간 국내 정유사들이 사우디 얀부항 중심으로 물량을 받아왔는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물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우디와 국내 정유사 간 월간 계약 물량은 2800만배럴을 웃돌지만, 이들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그간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했다.
앞서 특사단은 카자흐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총 2억7300만배럴 규모의 대체원유를 확보했다. 특히 우리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우디의 물량만 연말까지 2억5000만배럴에 달한다.
양 실장은 이와 관련 "상황 장기화를 감안해서 연말까지 충분히 대체원유를 확보해야겠다는 것으로 확답 받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대체 원유 물량이 계속 늘고 있고, 비축유를 서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진행돼서 4~5월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대체원유는 4~5월 합쳐 약 1억1800만배럴 수준으로,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억배럴 이상의 나머지 물량 역시 순처적으로 선적 일정이 진행돼 연말까지 채워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물량 확보와 함께 정유사의 수입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4~6월 도입 물량에 대해 다변화 원유를 수입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복잡했던 운송비 산정 기준을 국제표준운임지수로 단순화하고, 물량·기간·횟수 등의 제한을 없앴다. 특히 다변화 원유 도입 시 발생하는 운임 차액에 대한 환급 한도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양 실장은 "당초 상시적인 다변화 지원 체계 도입도 검토했지만, 적용 기간이 짧아 관계부처 협의에 한계가 있었다"며 "우선 기존 환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4~6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에 투입되는 재원은 약 1275억원 규모다. 양 실장은 "확보 가능한 물량은 유입 지역과 운임 수준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유사 수요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으로, 6월까지는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최근 일각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 소비량이 더 늘었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중동전쟁이 발생했던 2월 넷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7주간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주는 증가했고, 5주는 감소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줄었다.
양 실장은 "주유소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만 뽑아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