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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6.3 선거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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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4. 16. 13:41

17개 시·도 광역지회장 결의문 채택…소상공인 ‘생존 가치’ 존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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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소상공인·민생 중심 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공연은 1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소상공인·민생 중심 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소공연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소공연은 "경영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만큼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소상공인의 '생존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공연은 4대 어젠다와 22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고용 정책 현실화, 지역 현장에 맞는 임대료·금융·공공요금 지원 등 경영 안전망 구축 등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의 미래도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상공인 친화적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희망의 투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해당 정책 과제를 각 정당과 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실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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