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비정상의 정상화’ 시동…국민제안창구 개설

노용석 제1차관 주재 TF 가동, 법령 개정 등 연내 마무리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열고 현장 부조리 척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현장의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중기부는 내·외부 채널을 동시 가동해 과제 발굴에 속도를 낸다. 내부적으로는 실무 공무원 중심의 토론을 진행하고 외부적으로는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등 전 분야의 비정상적 과제를 수렴한다. 접수된 제안은 검토와 집단토론을 거쳐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예시로 제시했다. 기존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던 행정조사 결과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공직부패·보조금 부정수급 등 '10대 사회악' 척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용석 제1차관 주재의 전담 조직(TF)도 구성됐다. TF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안·검토팀과 실무진 중심의 제안·개선팀으로 이원화해 관리된다. 내부 지침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