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탈시설 예산, 李 정부가 책임지라”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광화문서 결의대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국회 앞 ‘탈시설 반대’ 집회
“탈시설”vs“주거선택권”…지지 정책은 제각각

20일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연단에 올라 있다. /이하은 기자

권달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진 집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등 207개 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주거권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 등 장애인 시설들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사건 등을 거론하며 장애인들이 시설들에 수용돼 차별과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대표는 "25년 동안 싸워도 변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이라며 "정부는 예산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을 거주 시설에 가두고 있고, 그 결과 거주시설은 인권 유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도 거주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탈시설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상임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국민으로 살 수 있게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지라 "고 말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하은 기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색동원 사건 등 장애인 거주 시설 학대 사건들은 탈시설이 국가 정책으로 적극 진행돼야 된다는 반증"이라며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학대와 성폭력을 당하는 구태적인 복지 정책을 끝장내야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장애 동지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살아갈 권리의 주체자로 서야 한다"며 "멈추지 말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우리의 투쟁으로 열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서울시청을 거쳐 서십자각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했다. 결의대회에는 집회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장애인시설 학대 사건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권리 선포 대회'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