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준칙 국회 논의되면 참여”…정작 법안은 국회서 ‘낮잠’

재정준칙 법안 3건 국회 계류 중인데…정부 "논의되면 참여" 원론만
IMF "韓부채비율 상당한 증가" 경고에도 정부 "확장재정 불가피"
전문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경제 상황 따라 탄력 적용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류돼 있어 향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법들이 많이 발의돼 있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성심껏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장관 발언과 온도 차가 크다. 현재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기준 국민의힘 박덕흠, 박대출, 김미애 의원안 등 3건이 계류돼 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위원회 심사 단계에 묶인 상태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국가채무비율 등 총량적 재정 지표에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법으로 못 박는 제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사이 재전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31년 63.1%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큰 상승폭(8.7%포인트)이다. 특히 IMF는 한국과 벨기에를 특정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가 재정 운용에는 '때'가 있다"며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부채(D3)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일률적으로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적자 허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