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에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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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외통위원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초래한 외교 안보 참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긴급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우라늄 고농축 시설' 발언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이 대통령이 적절한 수습이 아닌 비상식적인 해명을 이어가며 사태가 번지고 있다"며 "그간 야당이 정 장관의 행보에 대해 제기해 온 경고를 이재명 정부가 외면한 결과다. 곪은 상처를 방치하다 결국 터저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북한 고농축 우랴눔 2000kg 축적 주장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3대 핵국가 수준으로 평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평화적 두 국가' 주장 △한미연합훈련 연기 필요성 언급 △유엔군사령부 DMZ관할권 제한법 추진 등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조율 없이 발언해왔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정 장관의 발언들은 외교부·국방부·안보실의 입장과도 충돌한다. 구성시 발언 언급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발언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로시 총장 발언엔 언급이 없었다"며 "통일부가 나서 CSIS보고서에 적시돼 있다고 했으나 당사자인 빅터 차 교수가 정면으로 반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외교부 장관에게 한 질문을 굳이 정 장관이 답변하겠다고 끼어들면서 실언한 사례다. 정 장관의 독단적 발언은 이례적이며 장관 마음대로 외교 안보 비밀을 누설하는 자리가 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정 장관 잘못을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언론에 '정보 제한'을 언급한 여권 관계자 색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긴급 외통위 현안질의를 개최해 사태 심각성을 점검하고 수습방안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훼손한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한미동맹 회복과 외교 안보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