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조합원 94% 개혁 공감
송미령 장관 "6월까지 개편 확대"
송미령 장관 "6월까지 개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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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자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3~4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방안'에 대해 일반국민과 조합원 90% 이상이 찬성한다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것으로 일반 국민 1000명과 전국 농협 조합원 1079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4일 실시됐다.
앞서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범농협 외부 감사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설치, 정부의 농협 감사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농협 개혁안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 9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찬성 응답은 94.5%로 집계됐다.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 대한 국민 찬성 비율은 90.5%, 조합원은 83.1%로 각각 조사됐다. 농협감사위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93.3%가 찬성했고, 조합원 85.8%가 동의했다.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 범위를 기존 중앙회·조합에서 지주·자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는 국민 85%가 찬성한 반면 조합원 찬성 비율은 67.5%에 그쳤다.
송 장관은 "외부 감사위 설치,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두고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농협은 내부 감사위원회가 있었음에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농협 운영 등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했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1차 개혁안을 '6·3 지방선거' 이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농협 개혁이 논쟁만 있고, 지지부진하면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손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마무리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정치적 쟁점이 결합하게 돼 좋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제안된 건 처리하면 어떨까 희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해줘야 하는 문제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송 장관은 농업인 지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2차 농협 개혁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 개혁안에는 경제사업의 구조적 적자 해소 및 경쟁력 강화방안, 농협 사업구조 개편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그는 "1차 개혁안은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놓친 점이 있다면 이 또한 반영해 2차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필요한 입법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