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넘어 유통망 차단…범정부 통합지원단 출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신속 차단 연계
해외 서버·반복 게시 대응 강화…경찰 “범죄 생태계 뿌리 뽑겠다”

앞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 운영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차단·제재를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치중했던 대응 체계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사와 행정 제재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갖고 불법촬영물·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선언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해, 총원 8명으로 구성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의 초기 분석 등을 맡아 협력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왔으나,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도 방미통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접속 차단이 가능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의 경우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아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에 따른 2차 피해도 이어졌다.

앞으로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 대응을 통합 추진한다.

피해자가 명확한 불법촬영물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집단 피해 등 일선 지원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신고 활성화와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고통을 남긴다. 기술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