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블랙홀은 臺·홍콩 문제, 성과 난망

14∼15일로 확정됐으나 비관적
루비오와 트럼프 각각 언급
美 양보 불가, 블랙홀 진입 필연적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부산에서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14∼15일 만나 다시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만과 홍콩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신화(新華)통신.

한차례 연기 끝에 14∼15일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대만과 홍콩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에게는 양보하기 어려운 민감한 현안인 대만과 홍콩 문제가 회담을 블랙홀로 이끌 요인이 되면서 성과를 별로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다.

이 단정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14일 방중,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왕이(王毅)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임)을 마주 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루비오 장관의 말을 먼저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6일 전언에 따르면 전날(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만은 틀림없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만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중국이 유엔(UN)도 인정하는 유일한 대륙의 합법 정부인 만큼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대만과 1979년 단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이라는 것이 있다. 대만이 외부 세력에 의해 안전을 위협받게 될 유사시에 미국의 자동 개입을 규정한 법이다. 중국과 미국이 모두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상충하는 것이기는 하나 어쨌거나 법으로는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때 진짜 대만 유사시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대만이 미국의 무기 및 장비를 매년 엄청나게 구매하는 대단한 고객이라는 사실까지 상기할 경우 그렇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루비오 장관이 대만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양국 모두 이에 대한 양보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정면충돌하면서 회담이 교착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보수 성향 온라인 방송인 '세일럼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의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한 사실 역시 예사롭지 않다. 홍콩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 만큼 서로가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부산에서 시 주석과 만났을 때도 한번 거론한 탓에 더 이상 인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경우 시 주석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확실히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외에 중동 전쟁, 한반도, 양국의 관세 및 무역 전쟁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 확실하다. 역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기 어려운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 문제까지 논의될 경우 회담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회담 D-7의 시점에서 낙관보다는 비관에 무게가 쏠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