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내부 공방 격화…관리단 “7억 미납” vs 시행사 “소명 부족”

일부 공용시설 운영 차질과 법적 분쟁 장기화
부동산 가압류·해방공탁 등 관리단 운영 및 산정체계 쟁점
비주거용 집합건물 특성상 투명성 한계 지적도

경기 구리시 갈매역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전경./네이버지도 갈무리

경기 구리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복합단지에서 관리단과 시행사 간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부 공용시설 운영 차질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리단은 시행사와 영화관 운영시설의 장기 관리비 체납으로 건물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 측은 관리비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으며 상당 부분은 이미 공탁 혹은 납부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구리시 A지식산업센터 내부에서는 관리비 체납 규모와 산정 방식, 관리단 집회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 관리단은 "시행사와 영화관 운영시설 측의 장기 미납으로 관리비 체납 규모가 약 7억원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최근 건물 일부가 단전돼 엘리베이터 운행까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사가 미분양 호실 관리비와 영화관 운영시설 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고, 하자소송 추진 과정에서도 현 관리단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리단은 시행사가 관리비 부과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납부를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관리비 산정 문제를 이유로 납부가 지연됐고, 관리단 대표에 대한 배임·횡령 고소도 진행됐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이 같은 갈등이 결과적으로 하자소송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 측 집회 과정에서 중복 위임장 및 동일 필체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관련 집회 효력과 관리인 지위 등을 둘러싼 가처분·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상태다.

반면 시행사는 관리단의 '7억원 미납' 주장이 과장됐으며, 관리비 산정 및 검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7억원 미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고지서와 산정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 몫 중 일부는 이미 법원에 해방공탁 형태로 납부했고, 영화관 운영시설 관리비 역시 일부는 대납 및 납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침번호는 다른데 청구 금액은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 회계상 검증이 필요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며 "단순 고의 체납이 아니라 관리비 산정 오류 문제"라고 강조했다.

영화관 운영시설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 단전 위기를 막기 위해 비대위 측이 약 1억47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바 있다"며 "하지만 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미납액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다만 관리단은 시행사 및 영화관 운영시설 측의 미납 관리비와 관련한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리단 관계자는 "시행사 측 미납 관리비와 관련해 신탁 명의 44개 호실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시행사는 해방공탁을 통해 본안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태"라며 "영화관 운영 위탁사를 상대로도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현재 관리비, 관리단 적법성, 하자소송 추진 등을 둘러싸고 민·형사상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소유주들도 집회 효력 및 위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다툼에 참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시행사와 관리단 간 분쟁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 역시 유사 갈등의 단면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비주거용 집합건물은 관리비 세부 공개 의무와 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고, 사적 자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공식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외에도 개별 민·형사 소송이나 지자체 민원 형태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