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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에 태평양 경계감시체제 강화를 담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조기경계기용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다. 유력한 기종으로는 해상자위대가 2027년도 도입할 예정인 미국제 체공형 무인기 'MQ9B 시가디언'이 거론된다. 이 무인기는 장시간 체공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가 약 4900㎞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이오지마와 미나미토리시마 활주로도 활용해 태평양 상공에서 장시간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조기경계기는 '하늘을 나는 레이더 사이트'로 불린다. 지상 레이더나 함정 레이더는 지구 곡률과 수평선 때문에 저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나 원거리 함정을 조기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조기경계 레이더를 높은 고도에서 운용하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 광범위한 위협을 더 빨리 탐지할 수 있다. 이를 무인기로 운용하면 유인기보다 장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자위대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섬 지역 레이더망도 함께 정비한다. 오가사와라 제도 부지마에는 차량 탑재식 이동형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이오지마에 있는 기존 고정식 레이더도 이동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일본은 이 일대를 태평양 경계감시의 '공백지대'로 보고 있다. 중국군 활동이 서태평양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난세이제도 중심의 감시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핵심 배경은 중국의 대만유사 군사전략이다. 중국군은 대만 유사시 이즈제도에서 괌을 잇는 이른바 '제2열도선' 안쪽으로 미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거부·지역거부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오지마는 이 제2열도선상에 위치한다. 일본이 이 지역 감시망을 확충하려는 것은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해 미일 공동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강하다.
◇한국에도 직접 안보 영향
이번 검토는 일본 방위정책의 무게중심이 남서쪽 난세이제도에서 동쪽 태평양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의 센카쿠열도 주변 활동, 대만해협 긴장,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규슈·오키나와 방면의 방위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해·공군이 미야코해협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본 본토 동쪽 해역까지 감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무인조기경계기 운용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안보적 의미가 있다. 대만 유사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은 정보 공유와 후방 지원, 미군 전력 이동의 안정성이다. 일본이 태평양 감시망을 강화하면 미군의 괌·하와이·일본 본토 전력 운용과 연결돼 역내 억지력이 커질 수 있다. 동시에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가 태평양 심부로 확대되면서 한국 역시 대만해협과 서태평양 위기를 더 이상 남의 문제로 보기 어려워진다.
특히 한국은 북핵·북한 문제와 중국 변수, 대만해협 리스크가 동시에 얽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무인조기경계기 도입은 단순한 장비 증강이 아니라 대만유사에 대비한 미일 작전망의 확장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미일 정보공유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만해협 위기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