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앞 “지역균형” 외치지만…지역경찰 4교대, 서울 86%-전남 17% ‘격차’

전남 지역관서 2·3교대 비율 ‘절반’…4·5교대는 10%대
관서 수 비슷한데…호남 지역관서 정원, 서울 1/4 못돼
지역경찰 정원 6년째 ‘5만명대’…“근무개편 무의미”
경찰청, 행안부에 인력개편 직제요구

전국 시·도 경찰청별 지역관서 교대근무 현황 및 연도별 지역경찰 정현원 현황. /경찰청,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의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경찰 공무원 근무 형태와 관련해 '4교대'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4교대 체계가 자리잡은 반면 지역에는 여전히 과거 방식의 근무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지역경찰 인력 부족이 꼽힌다.

4교대 근무의 경우 '4조 2교대' 방식으로 4개 팀이 하루 12시간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경찰관은 주간-야간-휴무-비번 순으로 근무하게 된다. 3교대의 경우 '3조 2교대'와 '3조 1교대' 방식으로 나뉘는데, '3조 2교대'는 3개 팀이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해 경찰관이 주간-주간-주간-야간-휴무-야간-휴무-야간-휴무 순으로 근무한다. '3조 1교대'도 3개 팀이 돌아가며 일하지만 하루에 한 팀이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방식으로 경찰관은 당직-휴무-비번 순으로 근무한다. 당휴(2교대)는 2개 팀이 하루 24시간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방식으로 경찰관은 당직-휴무 순으로 일하게 된다.

이렇듯 3교대 근무 방식은 불규칙한 근무 패턴으로 띠며 경찰관들의 생체리듬을 깨뜨리고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교대근무자와 위험직무 종사자 등 전체 경찰 인력의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경찰관 특수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질병 소견이 보이는 '유소견자'가 28%, 질병 진전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가 47%로 검사 대상 75%가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과거의 3교대 방식 대신 교대 팀 수가 늘어 휴무 시간이 늘어나고 비교적 덜 불규칙한 4교대 근무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3교대·2교대 근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청사. /박성일 기자

◇ 2·3교대 근무, 서울은 '0'·호남은 43%…"치안도 지역격차"

18일 아시아투데이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시·도 경찰청별 지역관서 교대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관서들 중 2교대·3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곳은 전체 206곳 중 102곳(49.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북청도 3교대·2교대 근무 지역관서가 전체 162곳 중 57곳으로 31.4%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2교대·3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곳이 없었다.

이 밖에 제주청은 전체 26곳 중 7곳(26.9%), 충북청은 82곳 중 15곳(18.2%), 충남청은 116곳 중 18곳(15.5%), 강원청은 106곳 중 14곳(13.2%), 경기남부청은 255곳 중 26곳(10.2%), 인천청은 79곳 중 8곳(10.1%)으로 10분의 1이 넘는 지역관서들이 3교대·2교대 근무 형태를 따르고 있었다.

개선된 5교대·4교대 근무 비율은 서울의 경우 전체 243곳 중 210곳으로 86.4%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비율이 낮게 나타나 전남청은 16.9%(35곳), 전북청은 24%(39곳)가 5교대나 4교대를 실시하고 있었다. 경북청도 전체 224곳 중 118곳(52.6%), 충남청은 65곳(56%)이 5교대·4교대 근무로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관서 경찰 인력은 해당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최일선이자 지역 주민들이 사건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관들이다. 이들이 이 같이 강도 높고 불규칙적인 근무 패턴으로 건강 악화에 노출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에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역의 근무 형태 상황은 더욱 열악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마저도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 지역관서 근무인력 6년째 제자리…'20% 서울 집중' 지역편차도

지역 근무 인력들이 정책에서 소외되며 지역경찰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수 년 째 그대로인 지역경찰 정원이 본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인력 규모가 한정된 상태에서 교대 팀 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탓에 근무 형태를 바꾸는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경찰청 '시·도 경찰청별 경찰지역관서의 연도별 근무 정원·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경찰 정원은 계속 5만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정원은 5만668명, 2022년은 5만641명, 2023년은 5만594명, 2024년은 5만425명, 지난해는 5만410명, 올해는 5만885명으로 6년 내내 5만1000명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과 지난해에는 실제 근무 인원인 현원이 각각 4만8808명, 4만8897명으로 정원보다 1000명 이상 적었다.

여기에 지역별 인력 편중까지 겹치면서 실제 지역관서 경찰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상태다. 지역경찰 인력은 정원의 20%(1만478명)가 서울에 집중됐고, 지역은 관서 수에 비해 인력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 이런 특성이 두드러졌다. 전남청은 관서 수가 206개로 전체 시·도 경찰청 중 4번째로 많았지만 근무 인력 정원은 2438명으로 8번째였다. 전북청도 관서 수는 162개로 전국에서 6번째였으나 정원은 2251명으로 10번째였다. 두 지역청 모두 서울청과 비슷한 수의 관서를 운영 중이지만 근무 인력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 인원은 그대로인데 근무형태만 변화?…"지역현실 반영 못해"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가 특성상 치안 수요가 많고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교대근무 현황 등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 인력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충북경찰청 영동경찰서 소속 노규택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3급지 지역관서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 도시가 치안 수요가 많으니 정원이 많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에 내려와 보면 경찰서 관할 구역이 서울 전체보다 넓은데도 근무 인력은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며 "경찰 지휘부가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고 4교대를 주장하면서도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근무 형태 변화만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를 갖기 어렵고, 오히려 지역 상황에 맞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현장 경찰들의 지적이다. 무리하게 팀을 더 쪼갤 경우 팀당 인원 수가 줄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부족한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 오히려 '자발적' 추가근무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폴네티앙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경찰청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정학섭 경위는 "정원에 비해 현원인 실제 근무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요일별 추가 자원근무 등을 통해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찰관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정도 줄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근무 인원은 더 적은 경우가 많다"면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서에서 가장 먼저 출동해야 하는데,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 인원이 부족하면 야간에 쉴 수 있는 근무 대기 시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경찰관의 건강이나 효율적인 업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경위는 "'중심지역관서제'로 지구대·파출소를 통합하는 것 역시 관서별로 근무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없으니 나온 편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까운 지역관서를 통폐합하면서 출동 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면서 "결국 지역관서 근무 인력인 모수가 부족한데, 여기서 아무리 팀을 쪼개고 근무형태를 바꿔 돌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장 경찰 "입직자보다 퇴직자 많아…악순환 반복"

충북경찰청 청추흥덕경찰서 소속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해마다 뽑는 경찰관 수보다 퇴직하는 경찰관 수가 많으니, 경찰 정원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인력이 줄며 업무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 현장 경찰들은 더욱 지쳐가고, 결국 못 견디고 퇴직하는 경우가 늘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규택 총장은 "경찰청장이 바뀔 때마다 인력 운영 기조가 변하고, 청장의 정책에 따라 중점 운영되는 신설 조직의 인력이 별도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빼 가는 상황이 있다. 여기로 인력이 빠지고 사건이 많은 1급서나 수사부서에는 지역관서 등에서 인력을 빼서 옮기면 지역은 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인력이 부족하니 4교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경찰청은 4교대를 전국 지역관서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력 충원 등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상태지만, 이러한 제안이 상급 부처에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4교대 확대를 위해 행안부에 인력 재편을 위한 직제 요구를 해서 협의 중인 상태"라며 "인력을 늘리려면 예산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