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안보분야 후속 협의 속도전

외교부 1차관 방미
국무부 정무차관·부장관 연쇄회담
대미특별법 시행 앞두고 진전 촉각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025년 8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80주년 국경일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JFS 안보 분야 협의가 박 차관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19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20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 등과 잇달아 만나 JFS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 간 주요 현안은 물론 중동전쟁 등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차관의 방미 의제는 기본적으로 JFS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미측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를 중심으로 JFS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위한 대미 협상을 준비해왔다.

다만 미국 협상단의 방한이 지연되면서 관련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임 대표는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 참석 이후 미국을 전격 방문해 국무부와 에너지부, 핵안보청 관계자들을 만나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협의는 본협상에 앞선 사전 조율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미국 대표단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처가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쿠팡 사태, 핵 비확산 문제를 둘러싼 미 의회와 행정부 내 우려 등으로 방한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동전쟁까지 겹치면서 JFS 이행 협의는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난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다음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가 그간 미 정부와 의회 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물밑 아웃리치 활동에 주력해온 만큼 조만간 JFS 안보 분야 협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미국과 합의해 나가는 것은 물밑에서 잘 진행 중"이라며 "협의의 진척은 계속되고 있어 머지않아 진전 결과를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