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전문가들 “단호하게 이란에 책임 물어야”

외교부 “초치 자체가 엄중한 외교조치”…전문가 “선박 안전통행 협박이라도 해야”

HMM 유조선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란 정부를 상대로 보다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국방 전문가들은 전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나무호 공격 비행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단호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기술 분석 결과, 엔진이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일부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피격 주체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했지만, 쿠제치 대사는 이란의 공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란의 미사일이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면 이란 정부의 소행으로 봐야 한다. 최대 사거리가 짧고, 발사되는 순간 화염 때문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였을 것"이라며 "지상에서 쐈는지, 선박이나 고속단정에서 발사했는지 설명하면 알 수 있는데 정부가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란의 소행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이란이 직접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모든 증거가 이란제 대함미사일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고, 부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란 측이 부정해도 설득력이 없다"며 "대함미사일은 국가와 정부, 군만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다. 후티 반군 등 무장단체에 미사일을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혁명수비대가 발사했는데 이란 정부가 모른 척한다면, 이는 이란 정부의 지휘통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쿠제치 대사를 즉각 초치했지만,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한 것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조치 자체가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두 차례 조사단을 파견하고 잔해물을 수거했으며, 전문기관 분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공개 발표하고 상대국에 설명한 것 자체가 엄중한 외교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은 "누군가는 이란과 굳이 갈등을 빚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이란 정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한다"며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선박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 달라는 압박 정도는 해야 한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