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환경포럼] 윤승진 ETS정책지원부장 “기업 자발적 감축 투자 확대해야”

유상할당 확대 본격화…배출권 구매 부담 커지는 산업계
윤승진 "배출권거래제 강화…산업 구조 개편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ETS 정책지원부장이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녹색대전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가치'란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ETS)가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들어서면서 탄소 다배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산업계의 저탄소·탈탄소 전환에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ETS정책지원부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 종합토론에서 "앞으로 할당 대상 업체들은 저탄소·탈탄소 산업 구조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대신 기업이 비용을 지불해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정부 경매나 배출권 시장 거래 등을 통해 필요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윤 부장은 "산업 전반의 전기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과 산업용 폐열 활용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다"며 "철강 분야는 수소환원제철 도입, 시멘트 분야는 바이오매스 폐열 활용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전반에서 사용 중인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역시 산업용 히트펌프 등 저탄소 설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환경공단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유상할당 대상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윤 부장은 "지원제도는 매년 할당 대상 업체들의 수요와 투자 동향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LED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보급이 어느 정도 이뤄진 이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후 인버터 지원 등을 거쳐 최근에는 보다 대규모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정 전환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전환 분위기를 살피면서 지원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부장은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자발적인 투자계획 수립이 미흡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감축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지만 정부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