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적 판단 존중, 정서적 반대는 불용…남민전·동의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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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나 정서적 반대로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민주유공자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지원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좌초된 바 있다.
권 장관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진영 대통령이 될 동안 왜 유공자가 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6·10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고 이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있게 예우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보훈부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과 동의대 사건 관련자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남민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동의대 사건은 실제 부상이 있고 부상 등급 기준이 적용된다"며 "법사위·정무위에서 느낀 바로는 정서적 반대가 있는 것 같다. 여야 간 대치국면만 아니었더라면 분명히 타협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이번 본회의는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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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학농민운동 기념단체와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권 장관은 "개인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역사적 의미가 분명하나, 이를 독립유공자로 일괄 인정할 경우 기준·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독립유공자 지정과 별개로 적절한 명칭과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서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훈단체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일부 단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단체 선거를 위한 유권자 명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제가 보훈장관으로 있는 동안엔 개인정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원의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