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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구의제2동 제4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 |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지역 현안과 고충을 꿰뚫고 있으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줄 아는 정치인과 행정가를 대표로 뽑는 일이다. 이념과 정치 진영에 좌우되는 중앙정치와의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바람에 휘둘린 아쉬움이 있다. 후보 공천부터 선거 운동 종반까지 지역을 이끌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정책 경쟁은 뒷전인 채 정치 진영 논리가 지배한 측면이 강했다. 시·도지사나 교육감 후보들의 됨됨이와 비전을 들어볼 TV 토론이 생색내기에 그친 게 대표적이다. 의무 TV 토론 횟수를 좀 더 늘리는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나 아류 정도로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권력을 선택하는 과정이 지방선거다. 도로와 교통, 산업과 일자리, 도시 개발과 안전, 복지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역량은 주민들의 삶에 생각보다 훨씬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들이 냉소와 무관심으로 대응해선 안 되는 이유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택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많은 후보 중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겠느냐고 냉소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의 제도적 결함을 불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우편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한번 훑어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두 번 들어가 보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감정보다는 냉철한 태도로 신뢰할 만한 인물을 골라야 한다. 최소한 자신의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게 없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는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꼼꼼하게 후보를 선택하고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시민의 책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를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정부와 의회가 늘어나야 중앙정치도 바뀐다. 국민 모두가 가족과 지역의 미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이라도 뽑겠다는 자세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