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백 실효성 없고 아이디어 도용 위험”…사전 브리핑서 쟁점 제기
중기부, '모두의 창업 1기 출범 및 향후 운영 방향 사전브리핑' 개최
중기부, '모두의 창업 1기 출범 및 향후 운영 방향 사전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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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홍대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15일 출범식 직전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는 초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 품질 관리와 도전자들의 아이디어 보호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1차 심사를 전담한 책임 멘토들의 활동 편차와 탈락자 5만8000명에게 제공된 아이디어 피드백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평가 권한을 민간 보육기관에 자율적으로 위임하다 보니, 일부 도전자들이 받는 피드백의 깊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 생태계 구성원들의 의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을 위임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현재 중기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멘토들의 일일 심사 건수는 20~40건이며, 수당 한도는 하루 최대 30만원이다.
중기부는 심사 편차를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7월 초 공고 예정인 2기 프로젝트부터 '3인 공동 심사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기관 최종 심의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부 단답형 피드백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평 하한제(200자 이상)'도 시행된다. 아울러 논문 표절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문장 복사를 가려내는 'AI 심사 모델'을 도입해 요건 검토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보완한다. 1차에서 불성실하게 활동한 멘토는 기관 자체 점검을 통해 2기 참여가 제한된다.
기술 창업(바우처 방식)과 로컬 창업(선지출 후환급 방식) 간의 자금 지급 프로세스 차이와 플랫폼 내 아이디어 도용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잇따랐다.
조 정책관은 자금 집행 방식의 차이에 대해 "기존 예산 항목상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원화해 운영하게 됐다"며 "향후 예산 구조를 조율해 내년부터는 모든 트랙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린 카드 형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처와 협의를 마쳐 지역 오디션 진출자 1100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IP) 교육과 출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식 대회 통과 때 부여되는 6개월 우선권 규정 등 기존 보호 장치와 결합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기 운영에서 나타난 보완점들을 밑거름 삼아 다음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7월 초 공고되는 2기 프로젝트는 1기 예산(628억원)보다 약 3배 이상 확대된 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으로 추진되며 선발 인원 역시 1만 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2기부터는 대학 리그, 청소년 창업 캠프, 글로벌 리그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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