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협상서 제재 완화 시 IRGC 가장 큰 수혜지만 변수 높아”

외국인 투자·재건 기금 흡수 가능성
이란 투자 외국 기업 소송 위험도

한 이란 소녀가 8일(현지시간)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반이스라엘 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EPA·연합

미국이 종전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그 혜택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은 법적 제재와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RGC는 단순한 군사 조직을 넘어 석유·건설·해운·통신·항만 등 이란의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IRGC의 카탐 알안비아(Khatam al-Anbia) 중앙본부는 수백 개의 계열사와 하청업체를 통해 이란 경제 전반에 걸쳐 거대한 네트워크와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다. 공식 발표와 기록에 따르면 통신·자동차 제조·관광·물류에도 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이란에 투자하려면 '이란 투자법'에 따라 반드시 현지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IRGC와 연결된 기업이 워낙 많아서, 외국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입하려면 사실상 IRGC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재가 풀리면 외국 기업이 의도치 않게 IRGC와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외국 기업은 미국의 '테러 지원자에 대한 정의법'에 따라 법적 제재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테러 지원자에 대한 정의법'은 테러 피해자가 IRGC와 알카에다·탈레반·하마스·헤스볼라 등 미국과 서방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무장 단체나 군사 조직을 지원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前) 미국 재무부 제재 조사관 출신인 제레미 페이너 '휴즈 허버드 & 리드 로펌' 파트너는 "석유 수출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배경에 IRGC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는 여전히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IRGC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이란의 요구와 테러 조직을 강화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이 맞부딪히므로 제재 완화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법적·정치적 난제가 얽힌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