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PA 교육·평가 분리, 통합 일원화 사수할 것”

정부 교육체계 분리 시도 규탄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 촉구대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PA) 교육기관 분리 운영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 지정·평가를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이원화 구조가 간호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체계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이원화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진료지원업무를 단순 보조가 아닌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영역으로 규정했다.

논란의 배경은 복지부의 공모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선정된 기관은 교육기관 예비평가와 지표 점검, 평가체계 마련 등의 업무를 올해 말까지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 평가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 구조다.

협회는 이 구조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기관의 시설, 강사진, 교육환경, 실습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분리할 경우 행정적 단절이 발생해 혼란과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간호 분야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평가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간호협회와 미국간호협회의 간호사자격인증센터(ANCC) 등은 교육과 자격 인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전문직 단체가 교육과 자격 관리의 중심을 맡는 것은 국제적 표준"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육과 자격관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정책 사안"이라며 정부에 통합적 교육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58만 간호사는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교육·평가 이원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촉구 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