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매몰된 與 당권 경쟁…청사진은 無

'보완수사권 폐지' 한 뜻…鄭·金, 강성층 의식
민심보단 당심 얻기에 몰두…"안타까운 현실"
"자산 양극화·농어촌 기본사회 실현 등 의제로"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의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대표 후보들이 집권 여당의 미래 비전이나 민생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강성 당원 표심을 자극하는 검찰개혁 이슈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권 경쟁의 중심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고, 검찰을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중심의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초부터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는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서면서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사 공백 우려로 제한적 유지 필요성도 거론됐지만, 민주당 내 강경론이 힘을 얻으면서 폐지론이 전면에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당정 논의는 결국 강성당원의 기조에 따라 폐지론 쪽으로 기울었다. 8·17 전당대회에 나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권리당원 표심을 의식해 강경 노선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은 70%에 달한다.

두 사람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5월 중 처리하려고 했다. 당시 정부 입장이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5월이면 공천을 한창 할 때고, 본회의를 열기도 어려운 시기였다"며 "정부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도 전당대회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당권 경쟁이 보완수사권 폐지 의제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2년간 집권 여당을 이끌 당대표라면 민심 회복과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지만, 전당대회가 '당심 경쟁'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길을 걷다가 시민에게 보완수사권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제대로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만큼 지금 당권 경쟁이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 전면에서 다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생과 직결된 의제들이 전당대회 핵심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