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급물살… 與 “당론으로 추진”

국힘, 추천권 요구에 갈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특검 우선' 원칙을 고수해 온 만큼 선관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관위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선관위 국정조사 이후 특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당론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모두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국민의힘도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9일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회피해 왔는데,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의 독립성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짓밟는 면피용 특검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특검 추진이라는 큰 틀에는 뜻을 모았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둘러싼 협상에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별도로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후반기 국회 초반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