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공감대 속 수사대상 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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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증인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특검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9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도 같은 달 29일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특검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지를 두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방식에서는 민주당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만큼 정치권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