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78주년 제헌절 맞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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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름의 성명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지난 78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토대였다"며 "변화된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책임 있는 개헌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 제정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가 운영 체계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 통치구조의 비효율성, 국민 신뢰의 저하는 이제 부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담아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며,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운영상의 문제는 단순한 조직 운영의 차원을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목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책임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까지 포함한 헌법적 차원의 개편 논의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시대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