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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면서 제도가 지나치게 변형돼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까지 일반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 강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실시간 댓글의 약 90%가 '초고가 주택에 더 높은 보유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나타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가격기준에 대해서도 물었고 이에 '30억원 이상'이라는 답이 많이 나오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려 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이 관련 발언을 하려 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제출해 달라"며 만류했고, 이후 오 시장이 다시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이 대통령이 "나중에 하시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별도로 브리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