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기준 구체화…‘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취득’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민원 해소 기대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달 24일 대전 동구 동아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병역 이행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박사학위 수여를 앞둔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15일 군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고자 마련됐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정한다. 이 경우 박사학위 수여 예정일이 박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고 예정된 기간 내 미취득한 경우 취득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인정기준 마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인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와 민원 해소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대학원 1585명, 과학기술원 1162명 등 2747명이 복무하고 있다. 이 중 현역은 2241명, 보충역은 50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