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따라 변동되는 훈련규모, 예산편성 불확실·예산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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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내외 연합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국내외 연합훈련간 중복과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해 관행적 훈련구조를 개선하고 표준화된 연합훈련 시행체계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연합작전 요구 증가에 따라 동맹기반의 안정적·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다자 연합훈련 확대 환경에 따라 한국 군 주도의 훈련계획, 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봤다. 또 정책요구와 대외환경에 따라 매년 훈련 형태와 규모가 변동되면서 실효성 저하도 우려되며 고정적이지 않은 훈련 규모로 예산편성 불확실성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연합훈련 사례를 비교하고 훈련 목적, 수준, 규모 등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합훈련 유형 구조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또 유형별 적정 규모와 시행 주기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연합작전 수행능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필수 훈련 수준을 도출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제한경쟁계약 방법이다. 사업예산은 4600만원 규모다.
